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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온라인강의] '기준'과 '기준에 해당하는'의 차이
양*숙2019.05.02답변완료

수고하십니다.

 

교재 <2019 개정판, 핵심정리, 문제풀이>, p.1-41, 문제 2번과 1-44, 문제 14번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.

 

1. p.1-41, 문제 2번의 경우, 보기 3번이 '20/100'으로 15/100이상 사용하였으므로 해당되지 않는지요. 기준 자체를 묻는 질문인지 기준에 해당하는 지를 묻는 질문인지에 따라 다른 것인지요?

 

2. p.1-44, 문제 14번, 보기 1번이 왜 기준에 부적합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. 연면적 3,000m2을 상회하는 업무시설인데 말입니다. '기준' 자체를 따지는 질문이라 본다하더라도, 그 경우 보기 4번 또한 틀린 것일 수 있는데요.  

답변이병억2019.05.02 10:18

안녕하세요? 에너지관계법규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.

먼저, p. 1-44의 14번 문제에 오류가 있습니다. 1번 지문의 “업무시설”을 “오피스텔”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.

문제오류를 바로잡지 못해 수험준비에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.

그리고 “기준”에 대해 묻는 문제는 법에서 정하는 기준 자체, 즉 법의 문구 그대로를 묻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

합격을 기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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