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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온라인강의] 건축 최대 완화비율 문의
염*미2025.08.22답변완료

 

신규 에너지 강의에서 제로에너지 녹색인증 취득시 건축 최대 완화 비율 문의드립니다.

예제 8번에서 녹색건축 최우수 6% 제로에너지 4등급12%로 총 18% 가능하다 하셨는데

최대 15%까지 되는게 아닌가요??

답변조영호2025.08.22 18:31

안녕하세요? 엄윤미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.

녹색건축최우수등급 6%+제로에너지4등급 12% 18% 이지만 최대완화비율은 15%

 법제 15조 제 2항 각호에 따른 완화비율의 합산이 15%를 초과하므로 최대완화비율인 15%완화가능합니다.

 단.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류, 제78조 제 7항 및 건축법 제6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중첩적용이 가능합니다.

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. 

감사합니다. 조영호 올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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