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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온라인강의] 2023년 기출 6번 문제 답
나*수2024.07.12답변완료

 

해설 ②에 적혀있는 '교육감이 관리하는 연면적 500이상의 국공립대학'의 내용은 법규 중 어디에 나와있는 내용인가요? (아무리 찾아도 못찾았습니다)
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[별표1] 중에서 

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에너지효율등급 인증표시 의무 대상

2.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가

'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것. 다만,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' 인데 리모델링이 포함되는건가요?(리모델링은 일부증축 아닌가요?)

답변이병억2024.07.12 15:13

안녕하세요? 관계법규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.

질문하신 "교육감이 관리하는 국공립대학"의 내용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별표 1의 1. 소유 또는 관리주체에 나와있으며, 해당 내용은 교재 71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

또한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에서 리모델링은 포함되지 않으며,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만 한정됩니다.

합격을 기원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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